◇동양 대부업체 편법지원, 현재현 회장도 인정=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자금난이 시작된 동양그룹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해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자금지원이 경영악화로 지난달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각각 7,771억원과 5,809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그룹 전체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의 87%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9월 하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과 동양시멘트로부터 각각 350억원과 100억원 등 총 450억원을 차입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290억원과 420억원을 6.5~9.3%대의 저리로 대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상장사여서 계열사를 직접 지원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비상장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동양파이낸셜이 애초 할부금융업을 신청했다가 바로 대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것은 할부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주주 거래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취지가 맞다"고 시인했다. 최수현 원장도 "대부업을 통한 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알고도 묵인'금감원도 공범=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이 동양그룹의 자금난과 편법지원 상황을 10년 넘게 인지하고도 막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2005년과 2009년 금융투자업법 개정 등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감원의 권한이 줄었다지만 문제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으나 2006년과 2008년 검사 당시 제재 수준의 합당함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가 호된 질책을 당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지금 회사를 망가뜨려서 투자자를 곤경에 빠뜨리기보다는 살려서 회생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동양그룹은 2002년부터 자금난이 악화됐고 2012년 구조조정도 안 됐다. 이후 '선수'들은 도망가고 일반 투자자만 들어온 게 1년인데 금감원은 이들을 대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 원장은 "당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2012년 이전에 동양그룹에 대한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금융투자 규정 개정을 1년 유예해달라며 로비를 하면서 4월24일 고시되는 날 동양증권에 2,500만원의 제재금액을 부과했다"면서 "금투협회의 로비에 금감원이 자율규제로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추궁에 "저도, 아내(이혜경 부회장)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통상 부실 대기업 사태 이후 오너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고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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