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성적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 운용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성적이 매년 매겨져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차 이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정밀 평가, 결과에 따라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평가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방식으로 하게되며이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성적순위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지방선거 등에도 큰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자치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최대한으로 늘려주되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각종 지표를 마련,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재정과 조세전문가,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등 각계 인사 18명으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구나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덩치가 비슷한 지자체들을 그룹으로 묶어 어느 곳이 재정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지를 다양한 지표로 평가하겠다"면서 "현재 재정상태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개선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점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