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거래의 불공정 등 ‘경제 3불’을 없애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며 “누구나 땀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 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따라 경제살리기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쳐서는 곤란하다”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전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3불 해소’이지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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