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확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이 차 상위 계층과 농어촌 학생으로 확대된다. 또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도 자율화되며 급식시설 현대화, 식중독 유발 및 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급식 운영 평가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급식의 질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30일 발표하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42개교(97.7%)에서 699만8,000명(89.7%)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연간 2조3,000억원으로, 79%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해온 양 중심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뒀다고 보고 학교급식이 일생의 6분의 1인 6~18세 성장기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질 중심의 운영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

현재 저소득층 30만5,000명이 대상인 소외계층 학교급식비 지원을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국고 및 지방비 7,82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특수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를 내년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3만명으로까지 늘리고 농어촌지역 학생은 초등학생에게만 식품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초등학생은 전액, 중ㆍ고생은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탁급식 학교 1,911개교 가운데 계약이 끝난 뒤 직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1,093개교에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비 1,22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영급식 학교는 지난해말 현재 8,300개교(81%)에서 2007년에는 9,393개교(91.7%)로 늘어나게 된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