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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기획재정부ㆍ은행연합회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CD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CD 발행ㆍ유통 활성화 방안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ㆍ대표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또 영국 리보(LIBOR) 개편 방향을 참조해 중장기적으로 대안 지표금리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행보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D금리가 단기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지난 2010년 CD가 예대율 상정에서 제외되고 그 여파로 CD 발행이 급감한 후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 육성을 고민해왔으나 1년 가까이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밥그릇 다툼을 연상하게 하는 신경전까지 벌였다. 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단기국채 도입을 추진했고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을 단기지표금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단기국채 발행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결국 통안증권을 육성하기로 한은과 협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한은, 은행권 협의 과정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권은 "정부가 금리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안증권 육성에 반대했고 대안으로 제시된 코픽스나 코리보도 시장금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금융당국은 결국 지표금리 육성 논의를 중단했다. 여기에는 CD금리를 없앨 경우 CD금리를 기준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공정위 담합조사로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부 내에서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 담당 부서인 금융위가 단기지표금리 도입 논의를 중단시켰다"며 금융위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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