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고령화 대책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년 65세 이상 노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로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노령층 비중이 14.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노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나 걸렸고 선진국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하락등에 기인하는 이 같은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전체인구 중에서 노령층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증가세의 둔화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노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의료비가 몇배나 더 드는 것을 비롯해 복지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전체 인구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미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은퇴년령이 낮아지고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령계층의 복지의존도가 높아져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화 현상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차원에서 검토할수 있는 대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수 있다.

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일률적인 정년퇴직제의 폐지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생교육훈련 체계의 확충을 통해 노령층의 직무능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는 사회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은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 유휴인력을 생산활동이나 봉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연령기준에 의한 퇴직제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 고령층이 일할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고,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고령층의 증가는 결국 복지부담을 늘려 근로계층의 짐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몰고오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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