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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 감축 등 코레일의 경영 개선을 목표로 지난 5년간 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정원 대비 초과인원은 여전히 1,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정부 지원의 명분이 '인력 감축 유도를 위한 철도 자동화 지원'이었지만 직원 복지 등의 용도 외 부당 사용이 3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철도 시설의 자동화를 통해 코레일의 인력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2011년 정부 보조금 5,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정부 보조금을 인력 효율화와 무관하게 직원복지ㆍ유지보수ㆍ물품구입 등의 용도로 부당 사용한 사례를 32건(약 16억원) 적발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8억원을 들여 부산 가야차량기지 내 3층짜리 휴게동을 신축하고 지폐처리장치 등 의 유지보수용품 구입에 2억원을 쓰는 등 16억원가량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됐다"면서 "해당 업무 담당자 문책은 물론 부당 사용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인력 감축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의 현재 정원은 2만7,866명이지만 근무인원은 2만9,479명에 달한다. 초과인력이 무려 1,613명이나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정원이 3,614명 줄었음에도 근무인원은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정원 대비 초과인원을 이른 시일 안에 감축하도록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시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신규노선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1,235명) 등으로 현원 감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 안에 초과 인원 전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65억원에 대한 회수 여부를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공기업 중 1인당 매출액이 최하위권"이라며 "1㎞당 높은 운영인력 등을 고려할 때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철도시설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철도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4월24일부터 6월1일까지 코레일 본사와 지역본부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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