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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시점 이번주 가닥

양국 교섭대표 준비상황 점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이 이번주에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가 미국 시애틀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이틀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와 커틀러 대표부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 회의는 지난달 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실상 테이블을 사이에 둔 마지막 대면회의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행준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발효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늦어도 이달 안에 교환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한미 FTA 발효 시점은 서신교환 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정한 날로 한다고 돼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의 발효 준비는 95% 이상 마무리된 상태로 보면 된다"며 "회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이번주에 FTA 발효 시점에 대해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기대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1월22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12월 초부터 수차례에 걸친 대면회의ㆍ화상회의ㆍ정보교환 등을 통해 법률안의 협정문 합치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1월1일 목표로 잡았다 미국의 연말연시 휴가 시즌과 법률안 번역작업 지연 등이 겹치면서 2월 말이나 3월 초로 시점을 늦췄다. 최석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이달 말 FTA 발효를 위한 준비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3월 중순으로 더 늦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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