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새 해외유출 시도 첨단기술 44조원

최근 약 6년간 해외로 유출되기 앞서 당국에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의 가액이 무려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해외유출 시도건수도 이미 14건에 달하는 등 올 한해발생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유출 도중에 적발된 300mm 웨이퍼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기술 등 국산 첨단기술은 모두 51건,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첨단기술도 정보통신 부문은 물론 생명공학과 전기전자, 정밀기계, 정밀화학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있는 데다 발생건수도 최근 급증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해외유출 직전에 적발한 국산 첨단기술을 개발비와 로열티, 매출전망치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이처럼 천문학적인 가액이 산출됐다며 보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유출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유출시도 건수는 정보통신부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 17건, 정밀기계 8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2건 등의 순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지난 98년 9건, 99년 4건,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으로 대부분 10건 미만이었으나 올들어서는 벌써 14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갑자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던 업체도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후발경쟁국들이어서 해외유출 기술이 향후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산 첨단기술이 해외유출 도중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적발부문도 반도체를 비롯, 전 부문이 망라돼 있다"며 "해외조직망 등과공조체제를 구축해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