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대책 금융권 반응] 큰그림엔 “동의” 효과는 “글쎄”

`큰 그림엔 대체로 동의, 실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정부가 10일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금융권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경제나 사회적 부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동안의 채무재조정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당초 기대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 역시 은행권을 비롯한 각 금융회사들이 기본 방향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아 성공을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태웅 우리은행 부행장은 “실제 상환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들이 채무재조정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다만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분할상환 하려는 의지를 갖고 프로그램에 들어올 사람들이 얼마나 될 지는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임원도 “상당수 은행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단일 채무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 이에 응한 사람은 많지 않다”며 “신용불량자들이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원금을 깎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채무재조정 등을 위해 신용불량자들과 접촉을 해도 원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은 물론 이미 오래 전에 연체를 한 사람들은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다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은행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다중채무자들이 선납해야 하는 원금의 3%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단일 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행을 하면 되지만 배드뱅크의 경우 초기에 사실상 정부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들이 생기면 이를 조율하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배드뱅크 설립의 주간사를 담당한 LG증권은 지난 9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 임원을 대상으로 세부 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10일에는 각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