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빠진 IST' 제4이통 심사 일정대로 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그룹이 빠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4 이통 예비사업자 중 하나인 IST 컨소시엄의 주주 구성이 바뀌었지만 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IST의 구성주주 변동이 있어도 허가심사를 받을 자격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허가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IST 컨소시엄에 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증권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마련됐다. '허가심사'는 앞서 '자격심사'를 통과해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은 IST와 한국모바일인터넷(KMI)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본심사다. 현재 방통위가 뽑은 심사위원들이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며,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쪽이 제4 이통 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석 국장은 "허가심사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국인 지분 규모와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등"이라며 "IST가 어떤 주주들로 구성돼 있는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IST의 주주 구성은 허가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14일로 예정돼 있는 청문심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향후 구체적인 심사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내로 심사를 끝내고 주파수 할당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제4 이통 사업권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ㆍ재정적 능력(25점)ㆍ관련 기술 개발실적과 기술적 능력(25점) 등이며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ㆍ총점 70점 이상을 얻는 사업자 중 높은 점수를 얻은 1개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다. IST는 2대 주주인 현대가 빠지면서 자본금이 총 5,200억으로 줄었다. 재정적 측면에서 경쟁자인 KMI(총 자본금 6,300억원)보다 열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