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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연말정산 폭탄, 건보료 혼선 등 정책 실수와 잇따른 인선 파동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임기 3년을 맞는 올해에는 정책 성과로 승부를 걸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배어 있다.
박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다져온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개선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의 불꽃을 살리는 데 우리의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ㆍ공무원연금 개혁 4월 완료=청와대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핵심 어젠다는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어 핵심 과제들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공공개혁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개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등 굵직한 실행과제들이 포함됐다. 공무원들의 반발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미래세대를 위해 핵심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정해진 시간표와 개혁 내용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분야 기능조정 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제도도 개선한다.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평가 강화, 부정수급 처벌 강화, 정보공시 의무화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개선 등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 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육성=청와대는 4대 구조개혁의 하나인 금융개혁을 위해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해 오프라인 금융제도를 온라인ㆍ모바일 환경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평가 등을 통해 올해 20조원의 자금을 기업에 공급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지적재산권 펀드 조성 등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도 개선된다.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등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담보ㆍ보증 위주 대출을 기술ㆍ신용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칸막이 식 규제완화 등 2단계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눈길을 끈다. 민간의 임대공급을 늘려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주택바우처제도 7월 시행,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과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크라우딩펀딩·클라우드컴퓨팅·MICE사업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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