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통폐합과 공공기관선진화 등을 겪었던 정책금융기관들은 차기 정부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논리개발과 여론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 '한국 산업 및 금융발전에 따른 K-sure의 역할과 과제' 요약본을 공개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책금융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업무와 자원배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의 통합된 업무 체계를 운영하거나 기관간 역할 및 업무 범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ㆍ보증으로 간접 금융 역할을 하는 K-sure는 직접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과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자금대출에 대한 보험ㆍ보증을 하는 무보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보와 수은의 통합 필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다. 무보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서 신용을 보강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수은이 대외채무보증형태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해외시장에서 두 기관이 경쟁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보는 이번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수출금융의 효율성ㆍ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무보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통합반대 논리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기금부실과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보가 통합을 막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해외PF 시장의 큰 손인 외국계 은행들이 유럽 재정위기로 펀딩 비용이 높아지고 바젤3 도입에 따른 건전성 관리 때문에 무보의 보증업무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지 못하고 조직 논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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