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미 통상관계 전례없이 안정"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경쟁이 심한 일부 산업에서 마찰을 계속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긴급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한 전례없이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전망했다.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최근 작성한 99년도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특별하고 긴급한 통상현안이 돌출하지 않고 한반도 4자회담과 남북경협 등 지역안보 사안과 세계무역기구(WTO)및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양국간 협력체제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한미통상관계는 당분간 안정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현재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IMF합의사항과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경우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면에서 장벽이 크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반적인 개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유럽연합(EU)과의 주도권 다툼 등에 주력하고 있어 무역대표부(USTR)도 한미통상현안을 크게 쟁점화하지 않고 있으며 2차레에 걸친 양국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경제, 정치, 안보 관계가 원만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뚜렷한 통상현안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 자동차부문은 한국의 합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철강부문은 미국정부와 업계가 정부보조 여부와 관련, 한보철강의 재산매각을 주시하며 대미(對美)수출물량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기업간 사업교환계획은 국내 독점법 저촉여부와 관련, 주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부문에서는 한국의 시장장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며 ▲농산물부문에서 한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국제규범에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WTO농산물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쌍무차원의 공세와 다자협상에서의 협조요청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