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27일 '교육 투자비용 회수하지 못하는 대졸자 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난 1995년 59만명에서 지난해 180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을 투자라고 가정했을 때 졸업 후 기대소득과 교육비 지출을 비교한 대학교육 내부 수익률이 0 아래로 떨어지는 대졸자 수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투자비용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대졸 근로자는 67만명,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113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고졸과 대졸 간 이익 차이는 눈에 띄게 줄었다. 2000년 초 80%를 넘었던 대졸자와 고졸자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5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은 크게 늘었다. 정규교육비는 1995년부터 매년 평균 6%씩 증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1995년 296만5,000원에서 2011년 629만7,000원으로 2.1배 뛰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별로 늘지 않는데 투자비용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대학 등록금과 대학에 다니는 4년간 포기해야 하는 임금소득을 비용으로 고려할 때 1995년 10.6%에서 2010년 15.2%까지 올랐던 대학 수익률은 2011년 14.6%로 떨어졌다.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4년제 대학 평균 투자 수익률은 12.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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