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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편법 영업과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고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선언했다.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업계가 나서서 대국민 약속 형태로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과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등 이통3사 임원들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사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진 책임을 인정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기준에 따라 보조금 때문에 일어나는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사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의 경우 전산을 차단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전산차단 조치는 이통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만 할 수 있어서 판매점 관리는 대리점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동 시장 감시단도 꾸려진다. 3사는 감시단을 운영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감시단은 정부의 지원과 협조 아래 각사의 모니터링 기능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 기만행위와 편법영업에 대한 근절책도 내놨다. 이용자에게 약정 가입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이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의 영업행태도 금지하고, 유통망이 보조금 중심 판매에서 벗어나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사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내리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끌었다.
한편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일부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인 보조금 공시제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이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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