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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월 발효…빗장 풀리는 법률시장

국내 로펌들"안방 뺏길라" 대책 분주<br>변협 英로펌 상륙 앞두고 오늘 간담회등 법조계 TF 구성·조직 재정비 잰걸음<br>'원산지 증명' 자문 서비스는 특수 기대… 회계법인도 전문인력 양성등 대비 적극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로펌시장의 개방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 지난 4일 한ㆍ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GDP 기준 약 20조원에 이르는 한국과 EU 시장은 서로에게 문을 열게 됐다. 당장 연간 2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법률 시장도 변화의 바람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영국 대형 로펌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회계법인도 한∙EU FTA 시행 이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최강 영국 로펌 상륙 앞두고 국내 법조계 초긴장=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영국 대형 로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부 영국 로펌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 변호사나 국내 메이저 로펌의 중견 변호사들의 스카우트 작업에 나서는 등 국내 분소 개설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의 경우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는 올 7월 한국 사무실을 정식으로 열 예정이며 앨런&오버리(Allen&Overy)와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도 한국 상륙전에 대비해 시장 조사에 나섰다. 이 같은 영국 로펌 업계의 움직임에 국내 법조계는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변호사 단체들의 대책 마련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국내 대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은 17일 영국 로펌 단체 관계자를 불러 한∙EU 시장 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영국법률시장개방 현황, 영국사무변호사회 관계자로부터 듣는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국내 법조계 및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 영국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국제과의 북아시아태평양 담당자인 안나 프래그(Anna Prag)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영국계 로펌의 한국 진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토종 로펌들이 EU 법률 시장 개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법조계 블루오션 전략에 대한 조언도 들려줄 것으로 보인다. 개별 로펌들도 영국 로펌 상륙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대형 로펌은 이미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M&A나 금융 등 시장개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업무파트마다 개방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의 핵심은 결국 뛰어난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라며 "최근 여러 명의 대표를 영입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것도 시장개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선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로펌은 외국계 로펌의 '변호사 빼가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회계법인은 '원산지 증명' 특수 기대= 법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회계법인도 한∙EU FTA 시행 이후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일부 대형 회계법인은 올 7월 새롭게 열리는 EU권역 외에 앞으로 FTA 시행이 예상되는 미국과 일본 등 여러 지역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정KPMG그룹의 경우 국제통상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FTA 관련 컨설팅과 원산지관리 IT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원산지 증명이란 상품의 원재료나 부품, 부가가치 등의 원산지가 전체 가격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이다. FTA로 누리는 특혜관세 혜택을 역외에 유출하거나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다. 이밖에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한∙EU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팀별로 우수인력을 선발 TFT를 꾸리고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법인의 관계자는 "앞서 발효된 FTA보다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이번 한∙EU FTA를 두고 '원산지 증명' 등의 자문서비스를 특화 하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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