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5월 상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 ▦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 양국 간 현안과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미국 순방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방미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북한의 오판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8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안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태세를 잘 갖춰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고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농축과 재처리가 모두 허용되지 않아 원전 수출에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과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할 경우 핵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일고 있어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년 3월 만료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타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지난달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인 시절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정몽준 의원이 "북핵 등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잘 판단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양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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