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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상호금융조합 경보시스템

일부 조합중앙회 단순 통계만 파악 위험 예측 기능 떨어져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부실에 대비해 올 초부터 정부가 도입한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일부 조합중앙회가 단순 통계자료만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ㆍ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중앙회와 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고 금융사고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올 초 각 상호금융조합에 잠재부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순이익이 줄고 건전성 기준은 강화되는 등 상호금융조합 안팎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호금융조합은 올 상반기 내내 위험한 대출이 늘고 순이익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순이익은 6,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30%(2,494억원) 줄었다. 당국 관계자는 "2ㆍ4분기 순이익을 분석하고 있는데 1ㆍ4분기 수준이면 선전한 것이고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ㆍ4분기 순이익이 악화한 원인 중 하나는 7월부터 적용된 은행 수준의 엄격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다. 부실한 대출에 의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손실을 대비해 쌓는 돈)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저신용자 등 부실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총 여신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21%로 은행(8%)의 3배가량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역시 80%로 은행의 51%에 비해 높다. 이런 추세는 올 2ㆍ4분기까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안팎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에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당국은 올 초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단위조합의 부실을 예측하고 자체 검사에 나서도록 했다. 그러나 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는 단순히 통계자료만 들여다볼 뿐이어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 관계자는 "농협과 수협은 1년 후의 위험을 예측하는 등 비교적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다른 기관도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1년에 4번했던 조기경보 시스템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직원과 영업점에 대한 사고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고 나머지 상호금융조합도 주로 중앙회가 단위조합을 검사하고 있어 위험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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