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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나타냈고 사회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성장률보다는 사회통합 등 경제 외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현 정부 초기에 추진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OECD 34개국과 경제ㆍ사회통합ㆍ환경ㆍ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259개 지표를 비교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6.2%)은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해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고 외환보유액(2,918억달러)도 OECD 내 2위를 유지했다.
재정건전성도 돋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정부의 재정수지도 32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1위), 노동생산성 증가율(1위) 등 생산성지표도 우수했다.
반면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2만 달러를 다시 넘었지만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많았다.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취약점이 많았다.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34개국 중 33위, 공적연금 지출이 30개국 중 29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라 지출 비중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낮은 순서 순위)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소득 양극화도 심했다. 여성 임금 비율은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해 성 불평등도 OECD에서 가장 심각했다. 이 밖에 청년층 고용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노조조직률 등도 OECD 내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사회자본으로 불리는 신뢰도지수도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 수준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지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것으로 평가받는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를 기록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은 4가지 분야가 균형 잡혀 있는 반면 우리는 사회통합ㆍ인프라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내적인 요인뿐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내실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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