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 기회"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문에서 "세계화를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할수 없다"고 말하고 "무역확대 보다는 기술진보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5배 이상 강력하다는 실증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간상품.자본의 교류 확대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긴 일자리는 53만개로 우리나라 전체일자리 증가규모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로 높아진 소득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분배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성장없는 분배 역시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개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