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것을 바란다] '선진국 수준 상속세 감면제 필요'

중소기업인 대다수는 평생 일궈놓은 기업을 유지시키고, 2세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시대적으로도 60~70년대 창업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창업 1세대들의 평균연령이 지난 93년 48.2세에서 지난해 51.3세로 크게 높아져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중기현장의 실상은 그리 녹록하지 못하다.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생산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매각해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원활히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까닭으로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체계적인 가업승계 준비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기현장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문제로 상속세 부담을 꼽는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부의 세습방지라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돼 상속금액의 최대 50% 세율에, 경영권 할증제도로 인해 15% 추가 세율이 붙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인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소업계는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가업승계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독일은 중기 상속세 전액면제를 추진하고, 일본은 상속세의 80% 깎아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가업승계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기업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고용안전 및 투자촉진, 사회공헌 등 경제적 기여도 측면에서라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