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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조원의 자금을 투입,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180조원 이상 늘린다. 은행 자본확충은 한국은행이 절반인 10조원을 맡는다.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25일 시중은행들이 실물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부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한은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등 총 12조원으로 1차 지원자금이 조성되고 다음달 중 기관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8조원의 자금을 모집해 2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7일까지 은행들의 신청을 받아 3월 중 신종자본증권과 우선주ㆍ후순위채권 등을 매입해 자본을 확충해준다. 은행별 신청한도는 자산규모에 따라 ▦국민ㆍ우리ㆍ신한 2조원 ▦하나ㆍ기업ㆍ농협 1조5,000억원 ▦외환ㆍ씨티ㆍSC제일 1조원 ▦수협ㆍ지방은행 3,000억원 이내이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5%포인트 높아질 수 있는 수준까지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 기준 기본자본비율(Tier1)은 10%대, 자기자본비율은 13%대 중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본확충 후 중소기업 신규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20조원을 지원하면 은행들은 추가 대출여력이 184조원 늘어나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8%로 낮추면 680조원가량의 여력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예외 없이 펀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갖다 쓸지는 미지수”라며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마땅히 해줄 곳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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