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액 예금자, 부실 은행 손실 분담해야’

2015년 입법화 전망

유럽의회가 부실은행의 거액 예금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손실을 분담시키는 키프로스 구제 금융 방식을 EU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스웨덴 출신 보수파 군나르 호크마르크 의원은 23일 “부실 은행의 거액 예금자는 채권자, 주주와 함께 손실을 분담케 될 것”이라며 “10만 유로 이하를 예치한 소액 예금자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 은행의 거액 예금자에게 손실을 분담케 하는 법안은 유럽 의회의 지지를 받아 오는 2015년께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