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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대상 저축은행들로부터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퇴출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퇴출 발표 마지막이 될수록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긴장감 이상으로 불만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진단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에 맞춰 이뤄지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영업정지를 위한 경영진단'이라는 지적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들이 전국 각지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다 자산 2조원대의 대형사들이어서 영업정지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감독 당국이 이번에 실사를 한 과정을 보면 지난해 실사 당시와 회계 기준 적용 잣대가 달라 고무줄이라는 지적이 많고 금융감독 당국이 추후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보신적 자세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말 대마불사 깨질 듯=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이 중 1곳은 유예기한을 1년으로 정한 터라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다른 1곳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영정상화 완료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3차 구조조정 대상은 4곳으로 압축됐다.
이후 실사에 나선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나머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했으며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2일 이들 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받기로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뒤 영업정지나 경영개선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강도 높은 실사를 거친 만큼 적어도 한두 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긴장 고조=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저축은행업계에서는 3차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지난해 1ㆍ2차 구조조정보다 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이 각 지방에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사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산이나 서울 지역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인근 저축은행들에서도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에서는 영업정지의 여파가 인근 우량 저축은행에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형사 영업정지로 인해 자칫 지방의 우량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회복불능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3차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때에 따라 다른 고무줄 회계 실사 잣대…'영업정지를 위한 실사' 지적 나와=3차 구조조정 대상인 4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진단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에 맞춰 이뤄졌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금융감독 당국이 영업정지를 노린 경영진단을 실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만의 주요 요인은 금감원의 '이중 잣대'다. 지난해 7~8월 경영진단에서도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ㆍ부채 실사기준을 불과 6개월 만에 계속기업가치에서 청산기업가치로 바꿔 거의 부실금융기관으로 내몰리는 지경이 됐다"면서 "일관성 없는 당국의 기준으로 인해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수개월 만에 정상에서 요주의로 바뀌는 사례가 허다해 금융 당국이 스스로 기존 검사결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저축은행에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고 다소 유리한 상황에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궁극적으로는 영업정지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 당국은 3차 구조조정에서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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