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전문가 긴급 대담

"3通 문제등 제도적 보장…기대이상 구체적 합의"

"서해평화지대, 대규모 경제특구 효과"

◇임을출 교수 ▦영남대 무역학과 졸 ▦고려대 지역연구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 ▦KOTRA 통상직(남북경협담당) ▦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정책자문위원, 정부 남북관개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정형곤 연구위원 ▦독일 본대 경제학 학ㆍ석사 ▦쾰른대 경제학 박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및 정책조정실 국장 ▦연세대 겸임교수 ▦16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현 통일부ㆍ국가정보원 등 정책자문위원

[10·4 공동선언] 전문가 긴급 대담

"3通 문제등 제도적 보장…기대이상 구체적 합의""서해평화지대, 대규모 경제특구 효과"

◇임을출 교수

▦영남대 무역학과 졸 ▦고려대 지역연구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 객원연구원 ▦KOTRA 통상직(남북경협담당) ▦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정책자문위원, 정부 남북관개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정형곤 연구위원

▦독일 본대 경제학 학ㆍ석사 ▦쾰른대 경제학 박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및 정책조정실 국장 ▦연세대 겸임교수 ▦16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현 통일부ㆍ국가정보원 등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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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는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까지 언급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4일 2007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발표 직후 서울 충무로 서울경제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담회에 참석한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특히 서해지역의 대규모 경제특구 건설,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通) 문제 등 제도적 보장 조치 등에는 그동안 정부가 구상해온 프로젝트가 대부분 담겨 있다”며 “전반적으로 남쪽 입장이 80% 이상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들 전문가는 “북미관계 개선이 유지되는 한 북측의 이행 가능성이 높고 국내에서도 차기 정부의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 교수와 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합의 내용은 많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많았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공백이 생길 경우 합의가 또다시 표류할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 없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진영이나 국제사회에서 주변국과 협의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북방한계선(NLL) 등 예민한 문제는 정상끼리 풀지 못하고 미룬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10ㆍ4 선언문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임을출 교수=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많고 구체적인 합의가 담겼다고 본다. 이번 선언문은 앞으로 몇 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불가침 합의, 의회 회담, 총리회담 개최 등 7ㆍ4 공동성명과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진 남북 기본합의서의 초기단계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형곤 연구위원=비슷한 생각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가 구상했던 기본적인 입장이 모두 반영돼 있다. 특히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협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동안 제도적인 합의는 됐지만 이행이 안됐던 요인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2차 회담은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임 교수=가장 큰 차이는 1차 회담이 평화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못한 반면 이번에는 평화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선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평화문제에 관한 한 단계 진전된 합의가 나온 것이다. 경협에 관해서도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까지 언급된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정 연구위원=노무현 정부는 항상 점진적인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상호체제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번 합의문을 통해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나 대규모 농업협력 제안 등의 내용도 경제협력을 통해 분쟁을 평화로 바꾸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정부 기본구상 대부분 담겨 남쪽 입장 80%이상은 반영…차기정부 실천 가능성 높아

해주 개발등 국내에도 이익…퍼주기아닌 투자·상생 협력 재정부담 논란 크지 않을듯

-경협 관점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정 연구위원=지금 말한 것처럼 경협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긴장완화 효과까지 모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임 교수=우선 경협내용이 인프라 협력까지 진전돼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ㆍ보수 합의는 우리 정부가 우선 과제로 지목해온 인프라 협력의 출발점이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개성공단 확대와 연계돼 서해 전반에 걸친 대규모 경제특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점에서도 서해지대 개발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본다.

▦정 연구위원=서해안 지역은 앞으로의 경협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 신의주ㆍ평양 등 서해 경제협력축에 포함되는 인프라를 확실하게 개ㆍ보수하게 되면 남북경협은 물론이고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근간이 되는 축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로서 남북 쌍방으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는지.

▦임 교수=이번 합의 내용에는 자원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언급이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성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생 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정 연구위원=앞서 말한 것처럼 경협의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 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보장조치를 완비하고 남한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와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은 기업 측의 의사도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선언문 내용상으로는 상생을 위한 경협의 실질적 진전의 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남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요인은 없는가.

▦정 연구위원=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한꺼번에 진행할 사업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나눠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최대한 재정부담을 분산시키고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특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한다면 북측 개발을 위한 투자인 동시에 우리 기업에 이익이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특히 해주 개발과 항구 개ㆍ보수 등은 국내에 이익이 되는 바가 크다. 기존의 ‘퍼주기’보다는 투자와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임 교수=SOC, 개ㆍ보수 비용을 이미 국내 전문가들이 산정했는데 예상만큼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선언문 내용상으로도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을 안 주려는 노력이 많이 엿보인다. 현재로서는 경제특구 건설 외에 큰 비용 들어갈 부분이 거의 없는데다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으므로 재정 관련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합의사항을 종종 무시해왔다는 점인데.

▦임 교수=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이 큰 틀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등 6자회담의 틀과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 김 위원장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북경협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순항하는 한 남북 합의도 순조롭게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합의가 단독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불안할 수 있겠지만 북미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행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과 3통 문제 해결 외에는 1차 정상회담과 같은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임 교수=우선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경협에 있어서도 6ㆍ15 공동선언은 첫번째 선언이라는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남북 경제교류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 정권 출범 이후로도 이 합의 내용이 실천되고 전향적으로 발전된다면 내년 한해 동안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 연구위원=1차 정상회담이 상징적인 기대와 큰 틀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면 2차 회담은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다. 1차 회담에서 제시된 큰 틀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의 합의라고 봐야 한다. 물론 현 정부의 집권 말기에 이뤄진 합의여서 보다 큰 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있겠지만 기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터를 닦았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

-이번 합의문 내용에는 남북 어느 쪽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보는가.

▦임 교수=남쪽 입장이 80% 이상은 반영된 것 같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통일부 간 의제교환을 할 때 나왔던 3통 문제와 서해개발 등의 내용이 거의 포함돼 있다.

▦정 연구위원=내용을 보면 경협을 남측이 리드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든다. 북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은 개성공단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부분 정도이고 그외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기본 프로젝트들이다.

-평가가 매우 긍정적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임 교수=합의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진영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에 관한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 연구위원=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므로 남북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다만 좀더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은 선언문 3항의 북방한계선(NLL) 문제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올 11월의 국방장관 회담으로 미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상끼리 풀지 못했다면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됐다는 점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 연구위원=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통일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든 경제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 시스템, 경제력과 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기능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상회담이다.

▦임 교수=정부의 목표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화해 협력의 제도화인데 이 제도화에 핵심이 바로 정상회담 정례화와 각료급 회담의 정례화, 의회 회담 등의 내용이다. 대화 창구가 열리는 것이 바로 남북연합의 기초단계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차기 정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임 교수=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다음 정부로 넘길 일은 서로 다르다. 현 정부가 임기 전에 좀더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어떻든 이번 합의내용은 다음 정부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과중한 재정부담이나 이념적인 논쟁의 여지도 거의 없어서 야당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합의 내용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정부가 바뀌면서 공백이 생길 경우 합의가 또다시 표류할 수 있으므로 공백기간 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 연구위원=과거에도 합의한 내용은 많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많았다. 문제는 양측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할지인데 현 정부의 합의내용을 다음 정권도 100% 합의할 것이라고 보고 이 기반하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협력의 틀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7/10/0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