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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2라운드 '사활건 경쟁'
입력2005-08-26 08:52:30
수정
2005.08.26 08:52:30
잇단 유치신청에 찬반 대립 격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신청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인 시.군은 `당락'을 좌우하는 주민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 반상회를 시작으로 홍보에 온 힘을 쏟아붓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더구나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 신청이 끝나고 오는 11월 주민투표일까지제2라운드인 `본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들 지역마다 사활을 건 경쟁이불가피하다.
이처럼 유치 운동이 속도를 더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환경단체 등이 단식농성을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점차 높아가고 민간단체도 특성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가세, 방폐장을 둘러싼 대립각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과 인접 지자체 사이 갈등도 불거지는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에서 방폐장 유치에 적극 관심을 쏟는 지자체는 6곳.
처음 유치 신청을 한 경주에 이어 나머지도 대부분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4∼5개 지역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유치 신청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활 건 유치전과 신청 여부
경북의 경우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4곳이 모두 유치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25일 반상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에게 방폐장의 안전성과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해 집중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경주시는 주민 찬성률을 80% 이상 끌어올리기로 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90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국책사업 유치단'을 풀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방폐장 유치 신청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16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 움직임도 거세다.
의회의 동의안 가결로 곧 유치 신청서를 낼 포항시는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방폐장 홍보물 12만장을 배포했고 다음 달 6일에는 설명회를 열어 방폐장 안전성과지원사업 등에 대해 집중 홍보키로 했다.
이에 맞서 지난 19일 시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핵폐기장 유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안전을 보장 못하는 방폐장 유치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주민의 62.4%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회가지난 24일 집행부가 낸 동의안을 다음 주에 가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원전센터 유치추진위원회 등 찬성측은 "주민 찬성률을 높여 지역발전에 큰도움이 되는 방폐장을 꼭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반면, 핵폐기장 반대 단체는"군이 실시한 여론 조사는 객관성을 잃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울진은 유치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나 군이 의회가 반려한 유치신청 동의안을 보완해 23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의회는 다음 주에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여론 조사에서 유치 찬성률이 68%로 경쟁 지역들보다 훨씬 높아 의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시가 자체 조사에서 찬성률이 60%로 나타나자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 산하 및 유관기관, 찬성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의회에서 유치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부안군은 지난 23일 산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의회의장 직인 누락으로 반려된 상태인데 방폐장을 반대하는 의장이 의회에 나오지 않아 사실상 유치신청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 장흥과 영광에서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논란이 치열하지만 두 지역 모두반대가 심해 신청은 어려울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는 지난 22일 의회에 낸 유치신청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청서를 내고홍보에 나설 계획인데 신청 여부는 오는 30일 의회에서 결판난다.
이와 관련, 지역 상공회의소와 사회단체협의회 등이 침체한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후보지 인근인 근덕면 번영회는 지난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 이웃 단체간 갈등.지지세 확보 경쟁
방폐장 유치에 나선 곳과 그렇지 않은 인접 지역 사이에 갈등 양상도 심각하다.
유치 신청이 끝나고 입지 선정이 본격화 하면 이러한 갈등은 더욱 증폭할 전망이다.
유치 지역에는 3천억원과 한수원 이전 등 많은 혜택이 있지만 인접지역에는 `떡'은 없고 피해만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주시의 유치 신청으로 인근 울산시의회 등이 "방폐장 후보지인 월성 접경 반경 30㎞ 안에 울산시민이 90%가 산다"며 반대하자 경주는 "월성원전 고준위 폐기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방폐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와 관련, 충남 서천지역 1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시 방폐장 반대 범?뎠복恝Т?가 강력 반발하고 서해안권 6개 시.군 단체장도공동으로 방폐장 저지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방폐장 찬.반측간에 세불리기 양상까지 빚으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구.경북 대학 총장협의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지회가 동해안 지역 방폐장유치를 지지하고 나서자 포항ㆍ경주지역 4개 농업관련 단체와 경주지역 문화단체들은 23,24일에 성명서를 통해 방폐장 유치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책 사업인 방폐장을 주민 찬성률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방폐장 입지를 선정할 때 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까지 많다.
따라서 유치를 신청한 지역내는 물론 인접 지역과 빚는 이같은 갈등과 분열을최소화하면서 20년동안 못하고 있는 방폐장 입지를 정해진 시한내에 결론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산자부는 중.저준위 분리및 특별법 제정 등으로 주민 수용성이 향상했고 찬.반측간 마찰도 예전보다 크게 완화했다며 방폐장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왜곡.선동과 같은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효중.임 청.배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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