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동력 中企를 살리자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 조사한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 2ㆍ4분기에 기업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 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1ㆍ4분기 경기 실적치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한 자금난 악화를 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우려해 중소기업에 해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대출을 꺼려하여 중소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게 되면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자금경색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자금경색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대출경로가 제약을 받아 실물경제에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을 보면 첫째, 중소기업 대출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과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 및 담보부족을 들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신용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공신력 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동안의 금융기관의 대출추이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전인 지난 91~97년까지는 대기업 중심의 간접금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이탈하자 금융기관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외환위기 발생 당시인 98년 대비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약 두 배정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의 내용이다. 우선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일부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에 치중되고 있고 소기업, 창업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기업, 지식기반기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취급을 꺼려왔다. 또한 자금만기 구조에 있어서도 장기 설비투자 자금대출보다는 손쉬운 단기운전자금 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총대출금 중 만기3년 이상의 장기 설비투자자금의 비중이 작년 6월말 현재 9.9%로 외환위기전의 15%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더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기관은 부실을 우려하여 중소기업 대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속성상 부실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하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으나, 경기가 좋아진다 싶으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조금 나빠지면 회수하는 냉온탕식 대출행태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국가의 경제성장도 기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기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는 다시 냉온탕식 대출행태의 악순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야기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부문 해소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지나치게 수익성에 집착하여 무조건 위험요소를 회피해선 안 된다. 수익의 터전인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위험은 서로 분담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 총 고용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2001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창출 감소분을 중소기업이 상쇄할 정도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지원되도록 금융중개기능을 하루 빨리 회복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