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 SOC·R&D에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약 10%를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부문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력ㆍ미래대비 부문 2012년 예산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검토 규모를 324조~327조원으로 잡고 그 중 10분의1가량인 32조8,000억원을 SOC 및 R&D 부문에 쏟아 붓기로 했다. SOC 부문 지출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감소(24조4,000억원→22조6,000억원)하지만 4대강 및 여수엑스포 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SOC 지출액은 1조2,000억원 증가(21조원→22조2,000억원)하도록 책정됐다. 특히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관련 지출은 같은 기간 33.9%나 증가(2조474억원→2조7,414억원)하도록 배정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SOC예산도 올해 4,868억원에서 내년에는 5,686억원으로 16.8% 증액된다. R&D예산은 올해 9조3,698억원에서 내년에는 9.4% 늘어난 10조2,510억원으로 잡혔다. 그 중 기초연구 부문의 투자액이 같은 기간 36.6%(1조953억원→1조4,967억원) 불어나게 되며 줄기세포 및 소프트웨어 부문 투자액도 21.1%(2,567억원→3,109억원) 증가한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 고용을 늘리기 위해 SOC 투자규모를 내실 있게 꾸렸다"며 "R&D예산 중 신성장동력 부문의 비중도 올해 14.8%에서 내년 17.6%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협을 신용부문(은행)과 경제부문(농업ㆍ유통 부문)으로 분리하는 구조개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원의 자본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4조원 중 3조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증권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