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상시개혁' 의지 표명

■ 광진공사장 해임건의 배경정부가 19일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 경영실적을 발표하면서 박문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전격적으로 해임건의하기로 한 것은 공공부문 상시개혁의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과 약속한 상시개혁을 하기 위해 경영능력이 없는 공기업 사장은 임기에 관계 없이 책임을 물어 해임하겠다는 원칙을 계속 세워가겠다는 뜻이다.

◆ 박 사장 해임 건의 배경

박 사장의 해임건의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3월 당시 이병길 대한석탄공사 사장, 오시덕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 공기업 임원 7명을 해임할 때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또 한차례의 해임건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부터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실적이 나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다. 유명무실했던 이 원칙은 현 정부들어 공공부문 개혁이 박차를 가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이번 해임건의 폭이 작은 것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맨 꼴찌(13위)와 11위를 차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이미 3월 교체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영능력 평가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년 6월께야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 경영실적 부진기관 사례

광업진흥공사는 공사의 주요 사업인 융자금 회수관리가 부진했으며 공사의 역할과 비전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통한 방향제시가 부족했고 정보화가 미흡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11위를 차지한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목표를 달성했으나 미분양주택 과다보유로 자금흐름에 문제가 있으며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하위에 있어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꼴찌를 한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산업 침체에 대응한 공사기능 재정립과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정년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비절감노력도 미흡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