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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8일 금통위 주목
입력2005-09-04 17:29:00
수정
2005.09.04 17:29:00
"부동산 대책 효과 극대화" 여권내 잇단 인상 목소리<br>국고채 3년물 하향안정속 경제 전반 미치는 영향 커…현재로선 '동결' 쪽에 무게
‘곧바로 (콜금리를) 올릴까, 8ㆍ31대책의 효과를 좀더 지켜볼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8일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동결’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대책을 극대화하기 위해 콜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경기회복 국면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지체 없이 통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이 임박해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도 금통위가 경기지표가 확인되는 즉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표들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을까.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소비재 증가율은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생산도 전년 동월보다 7.0% 늘어 5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3개월 연속 악화됐던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지난달 소폭이나마 회복조짐을 보였다.
8월 수출도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표들만 보면 금리를 인상할 분위기는 무르익은 셈이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조정을 검토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인상론 입장을 밝혔다. 김태동 금통위원도 7월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버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금리조정 여부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 금리를 올릴 경우 지금 당장 부동산대책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이후 꺼낼 카드가 없어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ㆍ31대책의 효과를 본 후 다시 한번 부동산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카드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금리를 이번에 인상하면 8ㆍ31대책의 실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닥나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금리 카드를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금리인상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시장의 움직임도 이런 분석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8ㆍ31대책 발표 전만 해도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연 4.41%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일주일 앞두며 꾸준히 하락해 지난주 연 4.14%대까지 떨어졌다. 이달 콜금리 인상 가능성에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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