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세계화 부문도 '외화내빈'

외화내빈(外華內貧)형 ‘비전 2030’의 한계는 세계화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능동적 세계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1순위로 거론했다. 느닷없이 한미 FTA를 국정의 중심에 놓은 탓이 크지만 여전히 미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은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자간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비전 2030’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FTA 체결국을 오는 2010년 15개국, 2020년 25개국, 2030년 5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마저도 ‘비전’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스위스ㆍ노르웨이ㆍ아이슬란드ㆍ리히텐슈타인) 등 FTA 체결국은 6개다. 또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의 FTA 협상이 연말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이면 미국을 포함할 경우 16~17개국으로 FTA 체결국이 늘어날 수 있다. 25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와의 FTA도 사전협의로 막이 올랐고 중국ㆍ일본ㆍ인도ㆍ캐나다 등 거대 경제권과 FTA 사전연구나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10년이면 통상정책 중 FTA 분야의 틀은 갖춰지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조차 “외교통상부가 2020년, 2030년에도 FTA 체결국 수에 매달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세계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금융 및 물류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주장도 지난 수년 동안 정부가 재탕ㆍ삼탕 꺼내온 말들이어서 20년, 30년 뒤를 내다본 비전으로서 “함량 미달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