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내년 노사관계 더 악화”

노사정간 갈등이 내년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비정규직법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 공무원노조 출범, 노동관계법 개정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산적, 올해보다 내년 노사정관계가 더 불안할 것이란 설명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열린 ‘2005년 주요 업종 임금ㆍ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돼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사업장내 갈등과 함께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과정에서 노사는 물론 노노간에도 이해관계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법안처리 과정에서 노사정간 대립도 녹녹치 않을 전망이어서 사회적 대화도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은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며 “로드맵 역시 제도화 과정에서 노사정 사이의 공감과 노동계의 충분한 참여가 힘들 것”으로 주장했다. 내년 1월 민주노총 집행부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강성인 연합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사회적 대화 참여는 또다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내년 1월28일 공식 출범하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단체교섭 구조와 형태가 노사관계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노사 로드맵을 둘러싸고 상반기에 노사정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은 연구위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도 “내년 노사갈등은 공무원과 비정규직이 주도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합의체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