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신서비스 삐걱거린다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차세대 통신 서비스들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6일 정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가 5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터넷서비스로 부각되던 2.3㎓ 휴대인터넷에 대한 정통부 허가정책도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정통부의 휴대인터넷 정책 전환은 최근 김창곤 차관의 ‘0차 사업자’ 검토 발언이 발단이다. 당초 2~3개의 망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간망 자체는 1개 사업자에게만 허가권을 주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MVNO)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정통부의 이 같은 입장은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장미빛 전망을 앞세워 업체당 1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출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빗나간 시장예측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가 휴대인터넷에 0차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휴대인터넷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망투자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유도함으로써 자칫 시장 예측이 실패하더라도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인터넷이 기존 무선랜이나 무선인터넷(EV-DO)의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차세대 통신서비스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실패로 끝났던 ‘시티폰’처럼 급격한 통신기술 발달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비 부담만 남긴 채 단명(短命)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의 조심스러운 휴대인터넷 정책 접근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ㆍKTF 등 W-CDMA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하면서 자칫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도 정책방향의 선회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이 최근 “W-CDMA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다면 굳이 무리하게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내의 이 같은 기류변화는 그동안 차세대 첨단 통신서비스를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KTㆍ하나로통신ㆍ데이콤 등 휴대인터넷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업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인터넷ㆍW-CDMA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간 중복성 문제는 이미 1년여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서비스간 보완ㆍ대체 관계나 시장성 등을 분석해 개별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