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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壬辰)년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했던 2011년보다 나은 경제성적표를 기대해보지만 우리 경제를 옥죄는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된 가운데 새해 국내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고 미국과 러시아ㆍ프랑스ㆍ중국 등에서도 권력지형이 바뀌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권력 헤게모니가 어떠한 형태와 속도로 변화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정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 경제정책의 변화를 수반한다. 총선과 대선 결과, 그리고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우리 경제의 좌표설정이 바뀔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럽 위기’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물경제도 위축됐던 우리 경제는 새해에도 유럽 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럽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들 경우 우리 경제는 더 강도 높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1ㆍ4분기 중 프랑스는 1,062억유로, 이탈리아는 1,129억유로, 스페인은 325억유로의 만기도래 국채를 막아야 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문제아로 전락한 그리스는 4월 총선을 치른다. 유럽 국가들이 채권상환이나 신규발행에 차질을 빚거나 리더십 부재로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경우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2011년 하반기 영국ㆍ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자산을 대거 처분하는 등 디레버리징(부채축소)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유럽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가 1%에도 미치지 못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낙관하고 있지만 유럽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유럽 자금 이탈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서민경제를 괴롭혔던 고물가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다. 2011년 소비자물가는 4%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대 상한선을 가까스로 맞췄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마저 고공비행을 이어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해 우리 경제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낙관하기는 힘들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 가운데서는 LG경제연구원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4%로 내다봤으며 삼성경제연구원도 3.6%로 점쳤다. 이태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의 경기흐름을 정부가 상저하고로 보고 있지만 유로존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제한적이어서 경제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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