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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특례법'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국회 교과위 통과지자체·교육청 부담 전가로 수천만원 오를듯용지부담금 요율 크게 올라 건설사도 직격탄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택지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자체 및 교육청이 50%이상 부담해왔던 학교건설비용이 계약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총 5만2,812가구를 공급하는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설립 예정인 22개 초ㆍ중ㆍ고교의 용지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면 학교 한 곳 당 250억원씩 대략 5,000여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토지제공 뿐 아니라 학교 건물까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성비용이 기존에 비해 최대 8% 이상 치솟을 수 있다”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택지비 산정 후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분양가가 4%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중인 ‘우남퍼스트빌’ 157㎡형의 분양가가 5억1,000만원 선인데 이번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분양가가 지금보다 2,000만원 가량 비싼 5억3,000만원 선에 달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택지개발은 무주택자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이 할 일을 민간에 떠 넘겨 분양가가 올라가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학교용지 무상제공이 추진되는 이유는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게 돼있는 학교용지 매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학교 없는 신도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불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금은 2008년 현재 원금만 1조2,33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승인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수원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 등이 교육청에 백기를 들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광교신도시의 학교 문제는 일단락됐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짓는 것보다 실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특례법 개정 추진으로 각 건설사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도 크게 올라 실수요자 뿐 아니라 건설사들도 당장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총 분양가의 0.4% 수준인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0.8%로 두 배나 오르게 된다. 지난해 광교에서 분양 사업을 진행한 A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나간 돈만 23억원에 달했다”며 “이 비용이 2배로 늘어나면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하반기 공급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률이 12%에 그치는 등 대규모 택지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 시사기사 ◀◀◀ ▶ 예멘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4명 사망 ▶ 금융서 경기로 관심이동… "IT·車·금융주 사라" ▶ 동양제철 '극과극' 전망… 누구 말이 맞나? ▶ 손보株, 수익성 좋고 가격 낮다… '비중확대' ▶ 경찰 '故장자연 문건' 확보 수사나서 ▶ 알짜단지만 쏙쏙 고르는 '동시분양' 부활 ▶ 月350만원 수입 30대 미혼 男자금 운용 어떻게… ▶ 노후 대비해 상가건물 구입하려는데··· ▶ 올해 양도세·소득공제 이렇게 바뀐다 ▶ 공무원도 '기업형 연봉제' ▶ 불황에도 200억 벌어들인 그 기업의 비결 ▶ 멈춰버린 '동북아타워' ▶ '연10% 금리' 저축보험 나온다 ▶ 내 아이 '재테크 수재' 만들려면 이렇게… ▶ 세계 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위풍당당' ▶ STX조선, 6,500톤급 선박블록 해상탑재 '세계 최초' ▶ 삼성전자 '魔의 54만원 박스권' 돌파하나 ▶ 덕이지구 '웃돈 마케팅'으로 계약 봇물 ▶ 원ㆍ엔 환율 뛰더니 강남권에 '알짜 특수' ▶▶▶ 연예기사 ◀◀◀ ▶ 日선수들 고의로 김연아 '연습방해' 논란 ▶ 故 장자연 문건 공개 파문… 술시중·성상납 사실일까 ▶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백지영 노래 듣고 눈물" ▶ '13일의 금요일' 마이클 베이 속편 제작 확정 ▶ 캄보디아 여성그룹 '노바디' 불법 동영상 화제 ▶ 이혁수-김민지, 생애 첫 스크린 도전 ▶ '꽃남' 이민호, 디지털 싱글 준비 '기대 폭발' ▶ "이영자 몸매가 두근두근 거리니"… 소녀시대 수영 막말논란 ▶ 임창정 "가수활동 말리던 아내도 노래 듣더니 감동" ▶▶▶ 자동차기사 ◀◀◀ ▶ 아반떼 하이브리드 1,800만원대 ▶ "판매부진 씻자" 수입차 업체도 파격 판매 조건 가세 ▶ 신형 에쿠스 고객들 "기왕이면 최고급으로" ▶ 저탄소車 자동주행제어장치 개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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