配電부문 민영화 늦어질듯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반면 배전부문의 민영화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찰을 추진중인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남동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민영화의 경우 추진시점에서 국제금융 및 에너지시장, 국내외증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남동발전은 당초 방침대로 먼저 경영권을 매각한 뒤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배전 및 판매부문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내년 4월경 도매 및 소매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민영화 문제는 신중한 검토작업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전은 올 4월 시범사업단을 발족해 배전 및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1년간의 시험운영한 뒤 내년 4월 정식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배전부문의 민영화 여부는 새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배전부문의 민영화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배전부문도 분할 및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영화 문제의 경우 아직 자세히 논의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