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구조 대폭 개선키로

농어촌·사회복지분야 중심으로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어촌, 사회 복지 분야의 세출구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한국조세연구원에 예산운용평가 및 세출구조개선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용역은 농어촌, 사회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및 과학기술 등 5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과제를 선정,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며 내년 예산편성에도 반영하기 위해 6월과 8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 분야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농어가 부채 탕감문제와 밀접한 농업융자제도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 집중 점검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복지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도덕적 해이방지의 제도적 장치, 중복지원 해소 문제 등이 점검을 받게 된다.

예산처는 용역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세출사업평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재정여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 세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철저한 집행관리, 재정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