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손익계산서] ‘신뢰도 위기’ 정면돌파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정면 승부수를 던졌다.

집권 초반에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있는 노 대통령은 최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재신임을 받겠다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생중 이러한 승부수를 통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해 왔고 그런 점이 지난해 대선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곤 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선택은 무엇보다 측근들의 비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되면서 참여정부 정통성의 핵인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송두율씨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설, 파병을 둘러싼 국론분열,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위화감 심화, 지지율 하락 등 잇단 `악재`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을 통해 사면받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다시 말해 극단적인 국정혼란 상황에서 국민적 재신임을 통해 국가적 혼돈상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정운영의 원동력을 회복하는 한편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개혁, 경제회복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로 볼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에 많다. 만일 내년 총선에서 `정신적 여당`인 통합신당이 패배할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영향력은 급속히 떨어지면서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내각제 개헌, 책임 총리제 등이 바로 그것과 연관된 논의들이다. 야당이 절대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거론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노 대통령은 `명목뿐인 국가원수`로 추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신임을 물음으로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볼 때 과연 재신임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실패했을 경우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신임까지의 국정혼선도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손실이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재신임 얘기를 꺼낸 순간부터 레임덕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송두율 교수 문제, 부동산값 폭등, 경기부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국가적으로 산적한 가운데 재신임 결정까지 국정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