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급

■ 한은 '국제자본이동 대응안'작년 국제자본 직접투자 순유출로 반전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국민경제적 효과가 높은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자본이동 특징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다시 늘리려면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투자에 대한 사안별 세금감면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지수는 0.6으로 홍콩(6.3)과 싱가포르(2.2), 말레이시아(1.6), 중국(1.3)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가 확대되려면 임대료ㆍ법인세ㆍ운송료 등 사업운영 경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나 우리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홍콩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업운용 경비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투자 사안별 세금감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ㆍ통관ㆍ투자절차 간소화 등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절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자본 순유입규모는 지난 99년 75억달러에 이어 2000년에는 200억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8억달러의 순유출로 반전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다 지난해 10월 이후 주가급등ㆍ환율상승으로 투자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