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美에 FTA 먼저 제안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는 기껏해야 3개월도 되지 않았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한미 쌍무협정(BIT)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FTA를 곧바로 체결하려면 이해집단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과도기적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등 때문에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런 와중에 물꼬가 터진 것은 지난해 9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북핵 6자 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던 중 FTA 체결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의 제안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FTA 체결 대상 국가로 대략 20여개의 잠재적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중동의 오만이 최우선 대상으로 꼽혀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이어 1개국 정도와 더 협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말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분위기가 조성되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렵사리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됐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등 지뢰밭투성이”라며 “더욱 어려운 과정이 협상기간 내내 이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