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소기업 살리기

김동관(金東寬) 증권예탁원 사장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업원수만도 73%에 이르고 있다. 수치로만 본다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1%에도 미치지않는 대기업체제에 의존하면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생산이 국민총생산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미국의 80%, 독일의 70%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훨씬 많은 기업체와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 성장드라이브 정책으로 대기업들은 금융, 세제면에서 엄청난 특혜를 입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해야할 시간에 은행돈 꾸기에 급급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상관없이 돈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했다.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며 비대한 몸짓으로 중소기업을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기술개발의 외면, 선단식경영은 우리 경제체질을 고비용, 저효율화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켰고 미증유의 IMF사태를 가져오게 한 큰 원인이 되었다.

앨빈토플러나 드러커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미래의 산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부문별 특화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과 같이 소비자의 기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다양화되는 시대에서는 창의적이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체질을 바꾸어 왔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독일의 중소기계 공업단지, 이탈리아의 섬유산업등이 성공한 대표적인 중소벤처기업군이다.

미국경제가 90년대 이후 경기활황을 누리며 세계경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통신등 첨단분야의 벤처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부터다. 그 결과 과거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자동차나 건설부문을 제치고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1세기는 민족경제와 블록화경제가 우선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생산성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제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식집약산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마치 주치의가 환자를 종합건강관리하는 것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합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운영자금확보 문제일 것이다. IMF관리체제이후 정부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만난 한 유망 중소기업인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만을 믿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담보없이는 대출이 안되다는 사실에 울화통이 치민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 기술력과 신용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정책의지와는 상반되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자금과 기금을 지원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연내에 결성,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거래소를 설치하는등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바라건대 정부는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소기업지원을 과거 실적중심이나 보편적이고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경쟁력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본가(資本家)도 필요하지만 뇌본가(腦本家)가 더욱 절실할 때다.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한다는 각오로 신기술개발과 전문인력확충에 힘써야 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