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값아파트' 실효성 논란

여야는 20일 토지(대지)임대부 분양제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제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내에서 검토 중인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국회 논의를 거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전날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서민에게 기대심리와 환상을 심어주는 용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 주도의 부동산정책 추진’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정책 논란에 끼어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정부 재정부담 문제 등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정부ㆍ여당이 의도를 갖고 반값 아파트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근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이 현실적 한계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지임대부 분양제 등의 구체적 문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극복해 환매조건부 분양을 비롯한 현실적 정책을 관철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강팔문 본부장의 비판과 관련, “서민에게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지나치고 정부관계자가 엉뚱한 논란을 일으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이 토지임대부 분양에 문제가 있는 듯이 발표하는데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반값 아파트를 ‘말장난’이라고 하는 건교부 본부장은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정책위의장은 “대지임대부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택 복지정책”이라며 “오히려 현행 완전임대주택보다 국가재정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호도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ㆍ여당에 열린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위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현 “예를 들어 판교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인데 건물값 500만원만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공공기관 이전부지, 미군기지, 철도차량기지 등 수도권 내 국ㆍ공유지가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된다”고 재정부담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