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길] 신용조회업 발전요건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저장 및 가공산업은 정보화 사회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하나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집, 저장 및 가공기술이 발달해 왔다. 또 유통업, 매스미디어, 금융계 등과 접목된 파생산업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최근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버(CYBER) 시장이 실제시장을 능가하는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신용조회업이란 이같이 금융정보와 통신산업이 접목된 첨단 금융, 정보서비스 산업이다. 개인및 기업의 신용거래정보, 기업재무정보, 금융시세정보등을 분석하여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 서비스산업이다.

다만, 이러한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첩한 관련을 맺고 있어 함부로 공개되거나 상품화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용정보를 수집, 저장, 가공 및 판매하는 기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신용정보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정보를 비롯한 각종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은 은행연합회, 전경련 등 비영리단체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각종의 신용정보를 받아 처리하며 상품화할 수 있는 몇몇 공공성이 강한 기업에게 허용해 주고 일반기업에게는 진입을 막아왔다. 또한 신용정보법을 엄격히 규제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용정보 이용및 제공자의 범위에 외국법인, 대기업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간 2,000억달러 이상의 대외경상거래를 하면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발생한 클레임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은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악성 채무가 더 많고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정부에서는 순수 민간기업에게 신용조회업을 허가했다. 이는 개인기업에게 일반 개인의 금융정보, 신용 불량정보등 민간업자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개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영리 단체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다.

신용조회업은 사실상 시스템 사업이며 설비산업이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가 REAL-TIME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성이 강한 기업들은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제대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의 신용조회업계는 황색 거래자, 적색 거래자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한정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A고객은 과거 거래경력으로 보아 신용도가 몇등급이므로 어느 단계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등 포지티브(POSITIVE) 데이터베이스로 눈을 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데이터소스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통계청, 한국은행, 재경부, 신문사등 금융정보를 비롯, 백화점업계, 카드사 정보 및 통신업계 개인신용정보 등을 망라해 종합신용 및 금융정보에 대한 DB를 구축, 정확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발디딜 틈이 없어지고, 신용도가 건전한 사람은 자신의 신용만으로도 자유로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개인의 사회활동이 그 사람의 신용도에 의해 결정되는 선진 신용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신용정보 02-3445-500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