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경제난 시각차 지적/재경위 김원길 의원(국감 스폿라이트)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30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원 국감에서 김원길 의원(53·서울 도봉을·국민회의)은 현 경제상황을 보는 경제 각계의 시각차부터 거론했다.특히 경제관료집단과 민간경제전문가간의 경제진단이 양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경제관료집단의 대부분이 현 상황을 위기국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민간경제전문가들은 경기급랭이나 위기상황이라고 보고있다는 것.

더욱이 경제운영 우선순위와 관련, 경제관료집단이 물가안정→임금안정→국제수지개선의 순으로 보고있는 반면 기업측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금리안정→경기부양책시행→물가안정 순으로 경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 경제 주체간의 시각차 조정이 급선무임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주식 매각대금을 SOC 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재벌참여까지 용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96년도의 경우 주식 매각대금 가운데 SOC 투자 관련 사업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백억원과 산업기반기금 1백억원 등 2건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김의원은 ▲신재벌정책이 친재벌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증권제도 개선안이 당초안보다 기업경영 투명성 개선에 소극적이며 ▲금융산업구조조정법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지배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