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수사 어디까지 왔나

감사원이 19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전달함에 따라 검찰도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위한 수사의 고삐를 바싹 조이고 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하고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따라 이뤄졌는지, 정ㆍ관계의 부정한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밝혀낸 `헐값매각' 근거를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 과정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퍼즐 맞추기'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 수사 어디까지 왔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사법처리된사람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와 외환은행 전 경영전략부장 전용준씨, 신동훈전 허드슨코리아 부사장과 우병익 KDB 파트너스 대표 등 6명이다.

박씨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실무 팀장이던 전씨에게 매각자문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증재)와 회삿돈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전씨와 함께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3월 말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곧바로 이들의 비리를 찾아내 속전속결식으로 사법처리하고 이후 3개월 넘게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씨는 외환은행 매각 실무팀장으로 매각 과정 전반을 훤히 들여다본 인물이어서 검찰은 전씨의 진술을 토대로 매각 상황을 복기하면서 헐값매각 여부를 검증해왔다.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직접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부실채권 처리 등 제3의 비리이긴 하지만 론스타측 관계자들도 다수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신동훈 전 허드슨코리아(론스타 계열사) 부사장은 허드슨코리아 자산담당 매니저로 일하던 2001년 3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윈앤윈21 사장 강모씨에게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에 사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KDB 파트너스 우병익 대표는 2002년 6월 강씨에게서 그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공매처분 연기 청탁과 함께 4억2천만원을, 그해 8월에는 강씨에게 "미도파 유상증자에 투자하게 해줄테니 절반의 수익금은 내게 달라"고 제안해 투자수익금 9천만원을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DB 파트너스 이대식 전 상무도 2001년 8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액면가 300억원상당의 부실채권을 강씨가 108억원에 사서 LG투자증권에 117억8천만원에 팔도록 알선해준 뒤 그해 9∼10월 4억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론스타의 계열사인 허드슨코리아 대표 유회원씨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회사 자산관리팀장 오모씨는 최근 불구속기소됐다.

◇ 핵심의혹 밝혀낼까= 검찰은 론스타 관련 인물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지만지금까지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모두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직접 관련된 비리가 아니라 부실채권 처리를 둘러싼 청탁 등 주변 비리 혐의가 적용돼 처벌되거나 조사를받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등 매각 결정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입김이 있었는지, 매각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인수자격 취득과정에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의혹은 없었는지 등 핵심 사안에선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가 미국으로도피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점도 검찰 수사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전격 구속하고, 이헌재 전 재경부총리를 출금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한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감사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해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실상 헐값매각을 묵인한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환은행과 금융당국 핵심관계자들도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