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규제개혁 이행실적 평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규제개혁 이행실적 등을 평가, 공개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보고회를 상ㆍ하반기에 한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개선방안 및 실적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부처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는 태도에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선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별로 규제개혁에 대해 자체 정비를 하는 한편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할 것을 지시했지만 각 부처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실적을 랭킹화해 공개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규제개혁은 개별 사안으로 접근하지 않고 규제정책 별로 단위를 묶어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는 안문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맡게 되며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저해 시키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