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은행 기업체 소유 금지/금융자본 과도한 산업지배 방지목적

◎대장성 개혁안 마련【동경=외신 종합】 일본 대장성은 은행과 보험지주회사의 일반기업 소유를 금지하고 증권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설립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장성은 예금주와 투자자 등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자본의 과도한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일반기업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달리 파산해도 법률상 보호해야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열사처럼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단 은행이나 보험을 산하에 둔 증권회사는 예외다.

대장성은 오는 6월에 확정되는 금융제도개혁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중에 실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