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외자기업 경영압박 커질듯

政協, 수출세 환급 폐지·노조설립 방해저지 등 건의

입안사항 45%가 경제부문 관련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5일 열린 제10기 5차 정협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칭린(오른쪽) 정협 주석이 폐막연설을 하고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제 10기 5차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수출세 환급 폐지 ▦외자기업의 노조설립 방해작업 저지 ▦근로자 권익향상 ▦환경보호 ▦중국산 브랜드 중점 육성 등을 입안하고 15일 막을 내렸다.

13일간 열린 이번 정협에서는 특히 외자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의 입안이 많아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정협에서 입안한 총 4,245건 가운데 경제부문과 관련 입안이 1,938건으로 전체의 45.65%를 차지했다. 교육과학분야는 1,160건으로 27.33%, 정치ㆍ법률ㆍ사회보장 등에 관련된 입안은 1,147건으로 27.02%였다. 정협 입안 사항들은 정부 유관부문에 전달돼 검토를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리웨이 정협위원은 14일 제출한 '수출세 환급 취소' 건의안을 통해 "현행 수출품 환급세율은 지나치게 높아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세 환급제도는 저부가 가치 산업의 이윤을 높여주고 자원 낭비형 산업을 육성해 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위원의 수출세 환급 폐지 주장은 당장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논리에 힘입어 중국 정부의 '환급률 저하' 정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월1일 수출품 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조정했으며, 이어 11월22일에는 804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단행하는 등 수출세 환급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협에서는 이밖에 장궈샹 위원이 지난 12일 '외자기업의 공회조직 방해작업을 저지해 외자기업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제출했고, 황밍 위원은 '외국자본 진입제한 건의서'를, 윈밍산 위원은 '자동차산업의 독자브랜드 개발 지원' 건의안을 각각 냈다.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폐막연설에서 "이번 정협기간 위원들은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면서 "이는 정치협상제도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과 우관정(吳官正)ㆍ리창춘(李長春)ㆍ뤄간(羅幹) 등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비롯해 2,043명의 정협 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