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내서라도 단기부양책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발 세계경기 둔화와 관련, “균형재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필요하다면 단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강연에 앞서 뉴욕특파원들과 만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한국경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세계경제 둔화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태풍이 몰아치는데 피난처를 지으면 시간만 걸리고 그 사이 피해를 볼 것은 다 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면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도 필요하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는 게 좋다고 현 정부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상식처럼 돼 있지만 미국도 하고 스웨덴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며 “균형재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내려가면 빚을 내서라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 정부는 경제성장률 달성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과 관련, “원론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토론을 좀 해야 된다”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댐을 짓고 해서 경기를 부양한 예가 있어 그런 점에서 (대운하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자연을 크게 바꾸는 데 따른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장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